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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12 14:30
[결혼중개 사이트 기준]
 글쓴이 : 애드게이트
조회 : 5,911  
■ 안건 : 결혼중개 사이트 기준 마련

 

■ 사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 4조]

- 해외 결혼 중개업자의 난립에 따른 사회적 이슈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

 

본 기준은 1월 29일(목) 신규 광고 건부터 적용 됩니다.

 

 

■ 적용대상

- 국내/외 결혼중개 사이트

 

■ 적용기준

[결혼중개 사이트]

① 국내 결혼을 중개하는 모든 사이트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조

② 국제 결혼을 중개하는 모든 사이트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4조

③ 또한 결혼중개업 사이트는 해당 서류와 동일한 [대표자명, 주소지, 신고(등록)번호]가 사이트상 명시되어야 합니다.

④ 지점 형식의 업체일 경우 본사 또는 타 지점의 신고필증 • 등록증 정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⑤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과장광고나, 결혼중개 대상에 대한 차별 •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문구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Ex > 성혼율 100%, 우수회원1위 (X) [과장광고]

 

■ 시행일정

- 1월 05일(월) ~ 1월 09일(금) : 기 광고건 모니터링 진행 및 시정 대상 사이트 전달

- 1월 12일(월) ~ 1월 16일(금) : 기준 공유

- 1월 12일(월) ~ 1월 23일(금) : 시정 대상 사이트 유예기간 및 환급 요청기간 (유예기간 내 환급요청 시 위약금 미적용)

- 1월 28일(수) : 미보강 사이트 일괄 보류

                (CPM광고 최종 게재일에 맞춰 CPC광고 미보강 사이트 일괄 보류)

* CPM 환급

환급 요청기간 이후 접수 건 : 위약금 미적용 환급처리

최종게재일에 관계없이 1월 28일(수) 사이트 확인 후 미수정 사이트 보류처리

보류 후 노출되는 날짜에 대한 보상은 없음.

- 1월 29일(목) : 기준시행

 

■ 관련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기사

결혼중개업소들 16일까지 신고 · 등록해야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161811
[이 게시물은 강숙희님에 의해 2012-09-03 14:50:30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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