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는 온라인쇼핑몰 사이트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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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결제 후 물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광고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등록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점검내역 및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키워드광고 시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사이트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6가지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연락처, 사업장 주소
또한 기재된 내용은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되는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 신고의 의무가 없어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통신판매신고번호 대신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기재된 경우 국세청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사이트의 결제 유형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검수를 위한 임시 로그인정보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5) 현금결제(무통장입금) 외 결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등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사이트는 점검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위반되어, 위반항목과 시정방법을 전달 드리오니
유예기간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및 시정방법 안내
[1] 사업자등록증 접수 위반
사업자등록증이 접수되어 있지 않거나, 접수된 사업자등록증이 사이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정방법 :
사이트의 정보와 일치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접수하였으며,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접수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동일하게 사이트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이트 초기화면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회결과 위반
사이트 초기화면에 6가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회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정방법 :
사이트 초기화면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연락처, 사업장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이 영문이거나, 대표자명이 아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으로 성명이 기재된 경우 위반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조회 결과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류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항목별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통신판매신고증
- 조회된 정보와 상호명/주소가 다른 경우 :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는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신고번호가 다르거나, 공란인 경우 : 통신판매신고증
- 대표자명이 다른 경우 :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통신판매신고증
[3] 간이과세자 기재 위반
통신판매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사유가 간이과세자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더라도 국세정 조회 결과 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정방법 :
사이트 초기화면을 확인하시어, 간이과세자로 명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
통신판매신고번호를 보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강된 통신판매신고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보강된 통신판매신고번호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신고증 서류 역시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드물게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최근날짜로 발급되어 간이과세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로그인정보 접수 위반
사이트의 결제유형 등 컨텐츠를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시정방법 :
사이트의 물품 구매 등을 통해 검수를 진행할 수 있는 임시 로그인정보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금결제(무통장입금) 외 결제수단 제공/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위반
사이트에서 현금결제(무통장입금)외 결제수단이 확인되지 않으며,
구매안전서비스 등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습니다.
시정방법 :
아래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 신용결제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보강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보강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금융기관 또는 PG사의 에스크로 서비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습니다.)
-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결제대행업체(PG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보강합니다.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결제대행업체로는 네스크로, INIP2P, 페이게이트, 유니크로 등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안내
유예기간은 2010년 03월 15일(월)~2010년 03월 19일(금) 까지 입니다.
다만, [5] 현금결제(무통장입금) 외 결제수단 제공/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위반을 안내받으신 광고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 추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1. [5]항목과 [1]~[4]항목의 위반을 함께 안내받으신 광고주께서 유예기간 내에 [1]~[4]항목을 보강하여 주셨다면,
[5]항목에 대해 보강하여 광고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5]항목에 대해 1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2. [5]항목에 대해서만 위반을 안내받으신 광고주께서는,
보강이 어려우신 경우 유예기간 내에 광고를 중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경우 보강을 통해 광고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초기 안내일부터 1개월까지의 추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환급 안내
사이트의 보강이 어려우신 경우,
플러스링크 광고를 진행중인 광고주께서는 반드시 유예기간 이내에 환급요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이 지나 환급요청 하신 경우 위약금이 적용되며,
미노출 시간에 대해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 시행일정
- 2010년 03월 12일(금) : 아웃콜 진행
- 2010년 03월 15일(월)~2010년 03월 19일(금) : 유예기간
- 2010년 03월 22일(월)~2010년 03월 23일(화) : 시정 여부 모니터링 진행 및 미 시정 사이트 보류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강숙희님에 의해 2012-08-13 12:48:11 묻고답하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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