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개정 의료법에 따라 다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라 네이버 역시 이 결정에 따라 각 광고마다 다른 기준으로 의료광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란?
법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내용의 소재로 광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심의 박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 제 63조 제 2항]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지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작된 심의는 각 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 전 미리" 받아주셔야 합니다.
의료계라면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셔 광고 전 미리 심의 서류를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안내]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네이버에서도 확인을 진행하는데요.
만약 의료계이지만 심의를 받지 못 했다면 광고 검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심의가 면제되는 광고도 있습니다. 사실 직시에 의한 광고는 사전심의가 면제될 수 있는데요!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으며, 심의 면제 대상으로만 구성된 소재라는 사실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의료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② 의료기관이 설치 · 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 성별 및 면허의 종류
④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⑤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⑥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⑦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⑧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⑨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위와 같은 사항 이외의 광고들은 사전심의를 꼭 받으셔야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광고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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